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이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에게 맡겨 놓은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사할 때 돌려받아야 하는 자금인데 국가가 이를 재산으로 계산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할까요?

먼저 알아둘 사실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기초연금 재산 조사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에는 별도의 보정계수가 적용되며,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도 차감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수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기준을 토대로 전세금이 실제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3가지

  •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에 0.95의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대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대출 등은 부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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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은 얼마만큼 재산으로 계산될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이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만 조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역시 일반재산에 포함해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에는 보정계수 0.95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95%를 재산 평가액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5%는 별도의 보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평가 예시

  • 보증금 1억 원 → 평가액 9,500만 원
  • 보증금 2억 원 → 평가액 1억 9,000만 원
  • 보증금 3억 원 → 평가액 2억 8,500만 원
  • 보증금 4억 원 → 평가액 3억 8,00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5% 보정만으로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도 적용해야 합니다.

2.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재산액 공제

기초연금 재산 심사에서는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본재산액 공제라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도 일반재산 평가 과정에서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맡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금에 0.95를 곱하면 2억 8,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매달 버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3. 실제 계산해 보기: 서울에서 3억 원 전세로 거주한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 조건

  • 거주지: 서울
  • 가구 형태: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 전세보증금: 3억 원
  •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없음
  • 예금 등 추가 금융재산: 없음
  • 부채: 없음

위 조건을 바탕으로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겠습니다.

STEP 1. 임차보증금 평가

3억 원 × 0.95 = 2억 8,500만 원


STEP 2.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감

2억 8,500만 원 - 1억 3,500만 원 = 1억 5,000만 원


STEP 3. 연간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1억 5,000만 원 × 4% = 연 600만 원


STEP 4. 월 소득인정액 계산

600만 원 ÷ 12개월 = 월 50만 원

계산 결과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인한 월 소득환산액은 50만 원입니다.

즉, 전세보증금 3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달 3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쳐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위에서 가정한 조건만 놓고 보면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월 소득환산액은 선정기준액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월 50만 원은 전세보증금만 반영한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다른 부동산, 국민연금 및 기타 소득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나 최대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재산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부채 항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부채로 인정해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고, 해당 대출이 부채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 보정계수 적용: 2억 8,500만 원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인정되는 대출 부채: 1억 원
  • 최종 계산 대상 재산: 5,000만 원

이 경우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는 가정 아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만 원 × 4% ÷ 12개월
월 약 16만 6,667원

앞선 대출이 없는 사례의 월 50만 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실제 대출 잔액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기관 외의 대출이나 개인 간 채무는 별도의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무조건 부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간 채무는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계산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

위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의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6. 전세 세입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준비할 사항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절차가 특별히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부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 관련 증빙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그 밖에 담당 기관에서 요청하는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이 많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집이 없고 전세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보증금이나 부동산 가격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의 보정계수,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앞선 사례처럼 월 50만 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 형태와 전체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식 모의계산이나 행정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본인의 소득인정액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전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자료 및 참고 기준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고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기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 관련 공개 자료

※ 본문은 2026년 공개 기준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 금융재산, 부채, 가구 형태 및 각종 감액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