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혼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아내 월급까지 심사한다고요? 나중에 부부가 함께 받으면 연금도 20%나 줄어든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에서 부부가구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된 가정에서는 본인 소득과 재산만 심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자 개인의 조건만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분류해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이른바 '부부감액' 제도까지 적용됩니다. 평생 함께 생활해 온 부부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월급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아직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심사할까요? 그리고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었을 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부부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합산 방식과 근로소득 공제, 부부감액 20%의 적용 조건을 사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 2026년 부부 기초연금 핵심 내용 3가지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부감액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경우 합산 최대액은 월 55만 9,5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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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만 만 65세여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만 65세가 됐지만 아내는 아직 60세입니다. 남편 혼자 신청하니까 단독가구 기준인 월 247만 원으로 심사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한 명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분류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구 구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2026년 월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5세이고 아내가 만 60세라면 남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만 2,000원을 적용합니다. 이때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뿐 아니라 아내 명의의 금융재산, 근로소득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다는 것이 배우자의 월급을 전부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 규정이 적용되며, 재산 역시 항목별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봐야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월급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소득을 함께 조사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받는 월급을 단순히 더한 금액이 그대로 심사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소득에는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에서 116만 원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의 근로소득에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소득 계산 사례

  • 남편 월급 200만 원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000원
  • 아내 월급 150만 원
    (150만 원 - 116만 원) × 70% = 23만 8,000원
  • 부부의 근로소득 평가액 합계
    58만 8,000원 + 23만 8,000원 = 82만 6,000원

두 사람이 실제로 받는 월급을 합치면 매달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위 계산의 가정대로라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82만 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곧 부부의 최종 소득인정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예금 등의 재산도 별도의 산식을 통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근로소득만 따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부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심사를 통과한 뒤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은 얼마일까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단독가구이거나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와 관리비, 생활비 등 일부 지출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각자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요인이 없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감액 전 금액 20% 감액 후
남편 349,700원 279,760원
아내 349,700원 279,760원
부부 합계 699,400원 559,520원

계산 결과 남편은 월 27만 9,760원, 아내도 월 27만 9,760원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합산 금액은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부가 매달 정확히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 등에 따른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가구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인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부부감액만 적용한 최대 지급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라면 부부감액도 적용될까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가구 심사와 연금 지급액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6세이고 아내는 만 61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아내의 소득과 재산까지 조사하지만, 아내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부부감액 2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기초연금액은 다른 감액 요인이 없다면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내도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가구에 해당하므로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꼭 기억할 내용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함께 심사합니다. 하지만 부부감액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즉, 부부가구로 심사하는 기준과 부부감액을 적용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마치며: 부부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생각한다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20%씩 감액된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감액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혼인관계와 생활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류만 정리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법률상 혼인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여부와 실제 관계도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사실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사업안내에는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 혼인관계 등을 신고해 부당하게 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된 연금의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을 피하려고 형식적인 이혼이나 허위 신고를 시도하기보다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감액 제도가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배우자도 수급 연령이 되었다면 두 사람 모두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가구 전체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정보

📌 2026년 기초연금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고시
  •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및 복지서비스 안내
  •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5

※ 본 글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근로소득 공제 및 부부감액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가구 상황 및 개별 감액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